성공사례

Success story

강제추행 항소기각 승소사례 ‘오선희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이 성추행 고소를 당한 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건특징]

법원은 원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죄임을 주장하며 검사 항소 기각을 구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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