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

모욕죄 불송치 결정 ‘오선희변호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던 의뢰인이 모욕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특징]

고소인의 인터뷰 기사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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