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던 의뢰인이 모욕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특징]
고소인의 인터뷰 기사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상담 : 02-581-1188 | 010-98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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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던 의뢰인이 모욕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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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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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법무법인 혜명 오선희 변호사 대표자명 오선희 광고책임변호사 변호사 오선희 사업자등록번호 630-88-000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이메일 shoh@hm-law.co.kr TEL 02-581-1188 / 010-9801-5575 FAX 02-58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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