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0년의 경험,
이혼의 해답을 함께 찾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 비교적 짧게 마무리되지만, 이혼소송은 쟁점과 증거조사 범위에 따라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큰 사건일수록 기간이 길어지므로,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부동산·퇴직금·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기여도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성),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금액표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외도·폭력 등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 여부가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청구)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부정행위 입증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의 양육 상황과 정서적 유대, 각 부모의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유책주의).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파탄 후 장기간이 지나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02-581-3622) 또는 직통번호(010-9801-5575)로 예약 후 방문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은 평일·주말·공휴일 09:00~22:00 가능하며, 검사 10년 경력의 오선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사건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웅진타워 3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