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증거 보강 + 재산분할 양보 → 항소심 조정으로 이혼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아내의 사치·방탕한 행위와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결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유책배우자로 판단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 판결과 조정 중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해결 방식의 선택
-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대방을 조정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법
- 재산분할을 이혼 성립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
법무법인 혜명의 조력
먼저 1심에서 배척된 이혼 사유에 관한 증거를 보강하고 아내의 유책 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부분에서 최대한 양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결과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며 조정 의사조차 없던 아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자 당황했고, 이때 의뢰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자 조정에 응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통한 압박과 재산분할에서의 양보를 적절히 조합하여 1심에서 기각된 이혼을 조정으로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어줄지 전략적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 본 사례는 법무법인 혜명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