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 재산분할·양육비 확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을 위임할 당시 만삭이었습니다. 남편인 상대방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임신한 의뢰인을 유기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이 된 상태가 아니어서 국가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엇보다 빠른 이혼을 원했습니다.
주요 쟁점
- 출산을 앞둔 의뢰인이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
-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출산·산후조리 비용을 확보하는 방법
-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인 가게 임차보증금의 보전
-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의 적정한 확보
법무법인 혜명의 조력
상대방은 평소 대화나 문자로 의뢰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자발적인 생활비 지급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출산에 드는 병원비용과 산후조리비용을 비롯한 생활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은 사실상 가게 임차보증금이 전부였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사전처분 신청과 가압류 결정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의 출산 병원비용은 물론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 양육비로 2021년 2월부터 8개월간 월 200만 원, 2021년 10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70만 원, 초등학교 입학 후 성년까지 월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첫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되도록 이끌었고, 사전처분과 가압류로 상대방을 다각도로 압박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법무법인 혜명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